금번 추석부터 명절 전날, 당일, 다음날 등 총 3일간(10.3~5)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9월 12일에 개최된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합니다.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대상 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인천～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 고속도로,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단,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됩니다.

면제 대상은? 

단,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 시행

10월 3일 0시 ~ 10월 5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2일에 진입하여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하여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3일 0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일 24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용 방법은? 

운전자는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됩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차량의 경우 면제를 위해 추가로 할 일은 없으며,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통행권 발권 이유는?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를 기원합니다!

첫번째로 안전확보의 이유입니다. 통행권을 발권하지 않을 경우, 평상시와 달리 주행하는 차량과 평소처럼 정차하는 차량간 혼선으로 추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면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5일 24시 이후 진출차량에 대해 진입시간(5일 진입여부)이 확인되어야겠지요? 마지막으로 국고보전을 해야하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의 손실을 정산해야 하므로 통행권이 발급되어야 합니다.

하이패스 차량의 경우,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됩니다. 요금소 통과시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올것입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정상 사용 이유는 정확한 교통량 산출을 통해 면제 대수(감면 금액) 등을 파악하여 통행료 면제효과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등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국민들께서 고향가시는 발걸음이 가벼워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통행료 면제에 따른 손실분 보전계획은, 도로공사의 경우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에 공기업이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별도의 재정지원은 없습니다. 도로공사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에 따라 부채를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을 밝혔으며, 민자법인의 경우, 유료도로법령 개정에 따른 손실 발생시 손실액을 보전하도록 협약에 규정되어 있어 재정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정원준 에디터  wonjun95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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